“교육 약속 부재로 대입제도 논쟁… 녹색정의당, 수능 및 내신 평가 제안”

부제: 총선 후 소신 없이 대입제도 논란 회피, 교육정책의 공백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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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22대 총선을 향한 정치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약들이 발표되고 있으나, 특히 교육 공약 부분에서는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분석에 따르면, 주요 정당들은 유·초등 교육 강화, 교육과정-수업-평가 개선, 고교 서열화 완화 등 다양한 교육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공백은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 걱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입제도의 변화가 고등학교 교육의 방식과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대입제도 개편이 교육정책의 핵심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논의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 공백에 대한 비판과 우려

교육정책에서 대입제도는 학생들의 교육과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정치적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롯한 주요 정당들이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지 않으면서, 교육 공약 부재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입제도의 개편이 곧 고등학교 교육의 방식과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치권이 이에 대한 논의를 기피하는 상황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주요 정당들이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공약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교육의 질적 개선과 학생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구체적인 대입제도 개편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특히 수능과 내신 평가의 개편,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 등 변화가 불가피한 대입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이를 논의하는 모습은 부족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의 대입 개편 공약

대입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녹색정의당은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대입 개편 방안을 제시한 몇 안 되는 정당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당은 수능과 내신 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절대평가는 학생들 간의 상대적인 경쟁에서 벗어나, 개별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맞춘 평가 방식으로, 이는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이와 함께 교육의 공정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대입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절대평가 도입은 학습자의 개별적 성장과 성취를 평가하는데 집중할 수 있어, 학벌 중심의 고등교육 구조를 탈피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공약은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으며,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녹색정의당은 공정한 평가와 학생들의 스트레스 완화를 목표로 하여, 과도한 학력 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입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는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돌봄 정책과 고교 서열화 문제

교육 공약에서는 돌봄 정책 역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조국혁신당 등은 돌봄 인력의 확충과 관련 예산 마련에 책임을 지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당은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한 재정적 지원과 정책적 노력을 강조하며,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특히 맞벌이 부모가 증가하는 사회적 현실에 맞춰 자녀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과 농촌 지역을 위한 추가적인 돌봄 예산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정책은 예산 마련에 대한 논란이 있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늘어나는 돌봄 수요에 맞는 재정적 준비가 부족하며, 인력 확충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돌봄 정책의 확장은 당장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과 정책 실행의 구체성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고교 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논의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고교 서열화 문제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학생들의 정신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정책은 무엇보다 각 학교의 교육 질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 우수한 학교에 대한 지원과 함께, 고등학교 내 실력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각 당은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의 구체성 부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 공약 부재에 대한 경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다가오는 총선에서의 핵심 키워드가 ‘교육 공약 부재’임을 강조하며, 학생들의 경쟁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정책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정책 공백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입제도 개편은 단순히 시험 제도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 기회와 평등을 보장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해결할 책임이 있습니다.

현재 교육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입제도 개편을 포함한 균형 잡힌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의 질적 개선과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의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입제도의 공정성과 교육 기회 균등은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기초이므로, 이를 위한 정책적 결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교육 공약 부재와 정책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며, 각 정당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제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의 미래를 위한 논의는 단순히 한 세대의 문제를 넘어, 국가 전체의 발전과 사회적 형평성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